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

140,000원
  • 지원유형
    • 평생교육이용권
  • 학습기간
    수료여부 관계없이 복습 12개월 추가 제공
  • 수료기준 진도 80% 이상
주문금액
14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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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계획법과 관련 절차·지구단위계획을 이해하고, 도시계획과 부동산 개발 실무에 실질적인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정입니다.

미리보기
학습방법 : HTML5 ( PC
, 스마트폰, 타블렛
)
학습시간 : 19시간 18차시
난이도 : 향상
강의목표

1.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 공법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.2. 국토계획법의 체계와 핵심 절차를 파악할 수 있다.3. 정비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이슈와 관련된 판례 및 행정 해석을 이해할 수 있다.

강의소개
국토계획의 구조와 절차, 개발행위 허가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실무 중심의 법률 해설!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국토계획법)은 국가·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과 개발행위 관리의 근간이 되는 핵심 부동산 공법입니다. 도시의 효율적인 공간관리와 기반시설 확보, 지역 개발사업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국토계획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타 공법(건축법, 도시정비법, 주택법 등)과의 유기적 해석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.
이에 국토계획법의 체계와 핵심 절차, 용도지역·지구·구역의 지정, 지구단위계획 수립,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기반시설 설치 의무 등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특히, 최근 정비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이슈와 함께 관련 판례 및 행정 해석을 통한 현실 적용 능력이 필요합니다.
본 과정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도시계획·개발행위·정비사업·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국토계획법의 조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,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.
학습대상

1.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2. 재개발, 재건축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3. 금융기관의 부동산개발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

제공서류
수료증수료시 발급가능
수강증명서학습시작 이후 발급가능
수료기준
필수평가 : 진도 (80% 이상)
총점 80 점 이상시 수료
학습기간
30일 + 무료복습기간 360일
✅ 학습기간 + 무료복습기간 내 무제한 반복 수강 가능!
- 실제 해당 강의의 커리큘럼은 복습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30일 입니다.
강사소개
윤정득/한양사이버대학교
  • (주)대성지주개발 대표이사
    ㈜경록(한국지식재단) 연구위원
   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
  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강사
  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외래교수
  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외래교수
   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
  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
    자격직종
학습목차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
1. 국토계획법의 특성과 다른 부동산공법과의 관계
33 분
2.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
43 분
3. 도시·군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
32 분
4. 도시·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입안
38 분
5.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
27 분
6. 용도지역의 지정과 행위제한
53 분
7.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
54 분
8. 공간재구조화계획
49 분
9.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
45 분
10.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구역지정효과 및 실효
64 분
11.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설치·관리
46 분
12.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
35 분
13. 장기 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부지의 관리조치
34 분
14. 개발행위의 허가대상과 허가절차 및 기준
56 분
15. 개발행위의 허가제한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
40 분
16.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
50 분
17.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과 시범도시의 지정
56 분
18. 공공시설 등의 설치와 도시·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
53 분